2017.03.21 16:00 ~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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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 BENNETT RAND 연구소 선임연구원 특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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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 BENNETT RAND 연구소 선임연구원 특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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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 BENNETT RAND 연구소 선임연구원 특별강연_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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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 BENNETT RAND 연구소 선임연구원 특별강연_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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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 BENNETT RAND 연구소 선임연구원 특별강연_박인국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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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 BENNETT RAND 연구소 선임연구원 특별강연_이재승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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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 BENNETT RAND 연구소 선임연구원 특별강연_한용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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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 BENNETT RAND 연구소 선임연구원 특별강연_이근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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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RAND 연구소 국제안보정책센터 선임연구원 Bruce BENNETT 박사를 초청하여 "Evolving Security Challenges in Korea" 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컨퍼런스 홀에서 진행된 강연과 패널 세션은 200명 이상의 청중이 참석했다. BENNETT 박사는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 시나리오와 북한의 핵무기 위협 증가, 한국 군사 규모 축소, 제3국의 개입 가능성의 네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BENNETT 박사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도발이 내부정치를 단속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내부 정치적 요소를 겨냥한 핵 억제 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를 도발하는 과정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충분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발 사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이 킬체인(kill chain)을 구축하고 미국이 미사일방어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합당하고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분석했다. BENNETT 박사는 최근 동향을 볼 때 북한의 김정은이 충분히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BENNETT 박사는 한국의 인구 변화에 따라 병력 규모도 줄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10년 한국 군사 규모로는 북한을 안정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예비군 체제와 군사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 자원입대를 장려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3국 개입에 관련해서는 중국에 초점을 맞췄다. BENNETT 박사는 북한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안보유지, 영향력 행사 등의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을 지적하며 이러한 국익이 한국, 미국과의 충돌로 이어지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위험 요소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정부간 트랙1 회의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트랙2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현학술원 박인국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 세션에서는 국방대학교 한용섭 교수, 고려대학교 이재승 교수, 서강대학교 이근욱 교수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패널 토론과 Q&A 세션에서 BENNETT 박사는 북한의 핵 위협과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책임, 미래 한반도의 운명, 그리고 최근 한중 관계의 중심에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전했다. 그는 달라진 안보환경을 이해하고 새로운 행동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하며,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을 구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ruce BENNETT, 박인국, 이재승, 이근욱, 한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