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美동맹 깨지길 원해…독립성 유지해야"
"韓美, 같은 입장서 中 바라보는지 계속 확인"
"中, 對北 압박 수위 높이도록 韓美 공조 필요"
…최종현학술원·美 CSIS 공동주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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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지프 나이 교수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조민정 인턴기자] “2016년 사드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이자 ‘소프트파워’ 개념의 창시자인 조지프 나이(사진)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29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최종현학술원·CSIS 공동주최 컨퍼런스에서 미·중 간 갈등 속 한국의 대처에 대해 이처럼 우려한 뒤, “그래서 한국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한·미 동맹이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미 동맹이 깨지고 한국이 중국 말을 더 잘 듣길 원한다”며 “독립성 유지는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적절한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 독립성 유지는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과도 비슷하다”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을 비롯한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더 긴밀하게 (한국과) 조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이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관계 설정에 대해 “워싱턴 대부분에선 신(新) 냉전을 말하지만, 양국 간 상호의존성이 경제·사회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는 만큼 엄밀히 말해 ‘협력적 경쟁 관계’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스타일과 예측 가능성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화웨이 문제 등 일부 사안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 역시 “까다롭게 행동할 것”이라고 봤다. 복잡한 미·중 관계는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나이 교수는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대중 과업을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는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 실수로 인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관리기법도 총동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이 교수는 대북(對北) 문제에 대해선 “한·미 양국은 중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 북한의 무분별한 행동을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한 존 햄리 미 CSIS 소장은 한·미·일 삼자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햄리 소장은 “한·일 간 내부분열이 생기면 삼국 모두 (국제사회에서의 힘이) 취약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이는 한국과 일본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양국이 다시 다투는 게 우리 공동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공동의 미래 개선을 위해 삼국이 집중하고 협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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