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8 16: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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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ard Roland UC버클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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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ard Roland 특별강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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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ard Roland 특별강연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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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리스크] 제라드 롤랑드 교수 특별강연 - 한반도 평화의 길과 북한 경제전망
주제: 한반도 평화와 북한 경제 전망(The Peace Process in Korea and Economic Prospects for North Korea)
연사: 제라드 롤랑드 Gerard Roland, UC버클리대 교수
사회주의 국가 체제전환 및 경제발전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UC버클리대 제라드 롤랑드 교수를 초청해,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와 북한의 경제 전망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롤랑드 교수는 대한민국, 북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각 국가의 전략적 이해에 대해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가 이야기 한 북한 김정은의 주요 목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며, 경제발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대북제재를 철폐함으로써 북한 경제를 발전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는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평화체제 유지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북한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무역과 원조를 통해 북한 경제를 통합시키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목표는 중국과의 평화적 공존, 북한 체제 철폐, 시장경제에서 대한민국의 재통합,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 등 이었다. 롤랑드 교수는 미국은 중국이나 한국보다 평화협정에 관심을 덜 가지고 있으며, 자국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북한의 체제를 철폐하는 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핵무기 보유를 고려할 것이라 경고했으며,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러시아가 구상한 동북아를 구현해나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북한 체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외교에 참여하고 제재 철폐 전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꾸준히 요구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롤랑드 교수는 북한은 중국식 모델보다 소비에트 모델에 가까워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북한의 비공식 경제가 공식경제를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국가기관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롤랑드 교수는 설명했다. 북한에게 있어 중앙 아시아의 시나리오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와 상충되는 개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롤랑드 교수는 경제특구를 통한 중국의 경제성장을 소개하면서, 북한에도 여러 개의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투자는 북한 체제의 외부 의존성을 높임으로써 대한민국이 북한 체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 말했다. 북한 체제 붕괴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지속하는 것이 유일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외교적 대화는 불가피해졌으며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제 붕괴 및 통일 이후에 북한의 경제적 전망이 훨씬 밝을 것이라 이야기하며 롤랑드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했다.
Gerard ROLAND, 김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