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교수, 최종현학술원·CSIS 주최 세미나서 주장
아인혼 "북, 미 본토 위협이 미국의 한반도 개입 저지하리라 여겨"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최종현학술원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강화돼 윤석열 신정부의 외교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한미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과 한미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한 신화에 큰 균열이 생기고,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면서 아시아 내에서 '소프트파워'가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는 권위주의 진영의 것이라는 스토리'가 설득력을 잃은 반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알려진 것보다 더 공고하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나이 교수는 "다시 말해 미국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됐다는 뜻"이라면서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기는 하지만 한미동맹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오히려 더 유리한 입지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며 한국 국민들이 "동맹국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상기하게 되었을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 양자 동맹 기반의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최종현학술원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비핵화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핵억지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단언했다.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지에 대해선 다소 전망이 엇갈렸다.
이어 "북한이 필요한 공격 능력을 갖출 때까지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결국 2022년에는 협상의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은 푸틴이 핵 선제공격 협박을 통해 나토의 개입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라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무력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저지할 방법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은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둘 것"이라면서 "북한의 안보에 대한 깊은 우려가 해소된다면 여전히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지금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도 놀라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분간은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대화가 시작될 때를 대비해 북한과 반복적이고 현실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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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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