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 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미들버그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의‘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에 참석한 한·미·일 3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와 학계·재계 인사들이 3국 협력 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단 왼쪽부터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 화면 속 인물은 왼쪽부터 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후지사키 이치로 나카소네 평화연구소 이사장, 김성환 전 장관이다. /최종현학술원 최종현학술원이 5일(현지 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미들버그에서 개최한 제2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TPD)'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것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방안이었다. 조태용 주미 대사, 조셉 윤 미 대통령 특사(태평양 도서국 담당),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대사 등 3국 정부 고위층 인사를 비롯,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 스기야마 신스케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 50여 명이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한국 정부의 새로운 외교 정책 방향이 신속하게 뿌리내리고 제도화해야 한다"며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와 국방·외교장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2+2+2로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3자 간 정책 조율을 가능하게 하며 안보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도 "한일 양국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외교+국방장관회의를 구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2+2회의는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동시에 모여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시스템을 뜻하는데, 한·미·일 3국의 외교·국방장관 6명이 동시에 모여서 대북 문제 등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현재 한미, 미일 양국 간에 2+2회의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일 간에는 2+2회의가 없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 영상을 통해 참석한 마쓰가와 루이 일본 참의원 의원은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는 정말 중요하다"며 "한국의 구상처럼 한·미·일 3국 간 2+2+2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 간 국방+외교장관 회의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조셉 윤 특사는 회의 후, "미국에서도 3국이 외교+국방 회의를 하는 아이디어를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TPD에서 나온 제안대로 한·미·일 3국 간 외교+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되면, 자연스럽게 한일 간 2+2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커져 양국 관계가 더 긴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TPD 참석자들은 "한·미·일 3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북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한일 간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왜 양국이 과거사로 갈등해야 하느냐"며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후지사키 이치로 나카소네 평화연구소 이사장(전 주미 일본대사)은 "마치 미국이 유럽 국가들을 설득해 일본이 1960년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준 것처럼, 일본은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윤영관 전 장관은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도록 일본이 도와줘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기쁘다. 한국이 주요 7국(G7)에 가입하려 할 때도 일본이 전적으로 지지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하원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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