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현학술원이 30일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해 76.6%가 필요하다(‘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포함)고 답했다.
한국의 핵 개발 능력에 대해선 72.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응답자의 61.6%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잘 모른다(54.1%) 또는 전혀 모른다(7.5%)고 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6%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6%가 ‘그렇다’고 응했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포함)이 51.3%로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고 답한 비율(48.7%)보다 약간(2.6% 포인트) 높았다.
이에 비해 한국, 미국, 일본 간 안보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71.9%로,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28.1%)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우리 국민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에 대해 ‘없다’(‘별로 없다’, ‘전혀 없다’ 포함)고 답한 응답자는 64.1%였으며, 중국의 비핵화 기여 가능성이 ‘있다’(‘약간 있다’, ‘많이 있다’ 포함)고 답한 응답자는 35.9%에 불과했다.
남북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여가 예상된다는 응답자 비율은 10.2%로, 도움도 방해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34.7%)보다 적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이 51%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18.9%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30.1%이었다. 아울러 일본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3.5%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36.5%)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작년 11월 28일~12월 16일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대 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한편, 최근 한국 독자 무장론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서는 ‘절대 불가’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논의 가능’ 등으로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 25일(현지 시각)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를 고려할 때 우리 한·미가 한국의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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