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CSIS 보고서, 중국 의존 낮추는 공급망 협력 제언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미동맹을 한반도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글로벌 경제, 사이버, 기후변화, 보건안보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양국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최종현학술원은 18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보고서를 공동발간했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은 아직 지난 수년 동안 그 완전한 잠재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앞으로 우주, 사이버, 공중 보건 등 새로운 분야에서 지평을 넓히고 발전을 공고히 해 높은 성과를 보여주는 글로벌 동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경제 영역은 한미 양국이 지역과 글로벌 경제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기회가 많다"며 중국의 경제적 위협 등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한미 협력 가능성을 주목했다.
보고서는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개발하고 생산라인을 다양화하는 것도 추가적인 협력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영역"이라며 5G,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및 글로벌 공급사슬과 관련한 글로벌 표준과 규범 설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양국의 전직 고위 관료와 학자들로 구성된 동북아·한반도 공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정리한 것인데 한국 측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어려움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비전에서 한국의 참여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무조건 참여한다는 인상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 측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 문제에 접근할 때는 대중국 봉쇄가 아닌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중국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의견 대립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주는 셈이 되며, 이에 따라 중국은 더욱 대담하게 둘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려 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행은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포괄적 합의를 추구하고, 그 합의의 최종 상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라는 점을 북한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이 북한과 협상에서 상향식과 하향식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채택하고, 경제 유인책과 제재를 주요 도구로 동시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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