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이론의 세계적 권위자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일본 등 기존 우방국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걱정이 쏟아진다. 특히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만류를 뿌리치고 일본과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깨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은 물론, 한·미동맹마저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동맹은 왜 중요하며 굳건함을 되돌릴 방법은 무엇일까. 26일 최종현학술원(원장 박인국)에서의 특별강연을 위해 방한한 동맹이론의 세계적 권위자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로부터 한·미 동맹 및 대북 문제 등에 대한 분석과 처방을 들어봤다.
- 유럽과 중동에서 미군을 빼고 아시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국제정치는 '힘의 배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 역시 어느 곳에서의 도전이 가장 중요한지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종전 이후 70여년 간은 유럽이 중심이었지만 세상이 바뀌면서 아시아의 중요성이 늘어났다. 유럽이 더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나 미군이 주둔할 만큼 안보가 위태롭지 않다."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군사적 강국으로 만들려 한다.
"러시아는 과거 막강했던 소련으로 되돌아갈 수 없으며 주변국을 침략할 뜻도 없다. GNP는 이탈리아와 캐나다보다 작다.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3배 정도 국방비를 쓴다. 그러니 어떻게 심각한 위협이 되겠는가. 중동은 미국이 개입하면 할수록 더 위험해졌다. 이란은 중동에서 군림할 군사적, 경제적 능력이 없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이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트럼트 행정부가 이곳에 집중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위협할 뜻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강대국이든 기존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고 외친다. 하지만 두 개의 초강대국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한쪽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다른 한쪽에겐 위협이 되기 마련이다. 중국이 미국의 진정한 의도를 모르듯, 미국 역시 중국이 뭘 원하는지, 뭘 원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지금 당장은 위협이 아니더라도 20년 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 중국은 최소한 아시아에서의 패권 국가가 되길 원한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침략하진 않더라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이 이 지역 국가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길 원치 않는다. 미국으로서는 절대 바라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도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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