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 긴급 세미나
"미국이 겨냥하는 산업은 중국의 제조 2025 핵심 산업들인데 모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미·중 간 고래 싸움에 우리는 새우 등이 터질 위험이 크다."
16일 최종현학술원과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주최한 정책세미나 `미·중 무역분쟁이 동북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션에서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처럼 미·중 무역분쟁의 후폭풍을 우려했다.
안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냈을 때 타깃으로 삼은 산업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반도체·조선·항공 등 6개 산업"이라며 "중국이 키우려는 10대 핵심 산업과 겹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산업들이 미국이 전략적으로 공격하려는 것인데 한국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산업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 교수는 "무역장벽 때문에 투자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대국이 얽힌 무역의 특성상 상쇄 효과를 감안하면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낙관론도 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만 매기고 끝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떨어지겠지만 대미 수출은 늘어날 것"이라며 "막연하게 한국의 피해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의 향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이 미국 채권 매도라는 보복을 한다지만 결국 자기 자산가치를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여서 현재로서는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전했다.
안 교수는 "설령 미·중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깨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는 노동 301조로 들이댈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구조적으로 미·중 분쟁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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