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4 16: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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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36] 위커핑 원장
#중국
#개혁개방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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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36] 위커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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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36] 위커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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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36] 위커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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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36] 위커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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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36] 대담 조영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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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36] 대담 위커핑 원장, 조영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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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정부혁신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민주는 좋은 것이다’라는 글을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던 위 교수의 강연을 듣기 위해 200여 명에 달하는 청중이 참석했다. 또 이 날 강연에는 특별히 한국고등교육재단의 한중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70명이 참석해 중국 정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위커핑 교수는 올해가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이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며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추진 이후 중국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각 분야에서 큰 변혁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러한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것이 중국 발전의 수수께끼인데, 그 비결은 ‘변화와 불변의 결합’에 있다고 위 교수는 말했다. 즉 중국의 중심(本位)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외개방을 했고, 중국공산당 집권은 변하지 않았지만 집정방식은 변하면서 중국 특색의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정치개혁은 주로 거버넌스 개혁이었다고 설명했다. 서구 정치학의 기준으로 중국 정치를 평가하면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다당제, 삼권분립, 국가최고지도자의 보편선거를 통한 선출 여부 등), 중국의 기준에서 보면 지방의 자주권이 늘어났고(중앙-지방 관계), 사회가 상당히 독립되면서 다양한 민간조직이 출현하고 시장이 주체가 되는 등(사회-국가 관계) 중국의 정치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촌민위원회 선거 실시와 같은 정치개혁, 명시된 검토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신청을 허가하는 자동허가제, 이전처럼 여러 부처를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원스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무마켓 등 행정 및 공공서비스 개혁 사례들을 소개했다.
중국이 이와 같이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해 온 동인으로는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른 경제환경 전반의 변화와 시민의 정치적 요구 증가, 세계화의 파급 효과를 들었다. 과거에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지만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시민의 정치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 이데올로기의 변화도 영향을 주었는데, 과거에는 계급투쟁이 중요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적으로 상정해야 했지만 이제는 시민이면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공산당 역시 혁명당에서 집정당으로 변모하면서 이전과 같은 압제의 방식이 아닌 민주적, 법률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위 교수는 설명했다.
YU Ke-ping, 조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