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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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캠벨_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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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cific Dialogue 2021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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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cific Dialogue 2021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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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cific Dialogue 2021 기조연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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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cific Dialogue 2021 세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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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cific Dialogue 2021 세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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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cific Dialogue 2021 Fireside 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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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학술원은 2021년 12월 6-8일 한미일 전현직 고위급 관료, 석학, 경제계 리더, 언론인 등 대표급 오피니언 리더 총 64명(미국 34명, 한국 18명, 일본 12명)을 초청하여 동북아 지역이 마주한 시대적 도전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실마리를 찾아 나가고자 'Trans-Pacific Dialogue 2021'을 개최하였다. 'Trans-Pacific Dialogue 2021'은 미중 경쟁, 인도태평양 전략, 북한 비핵화, 과학기술 혁신이 글로벌 공급망을 포함한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동북아가 직면한 여러 리스크를 집중 조망하고 향후 정책 공조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미중 전략 경쟁' 제하의 1세션에서는 고조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이 어떻게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활발히 논의되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기술 패권을 놓고 확대되는 치열한 대결로 인해 경제문제∙첨단기술의 안보화, 기술혁신 분야에서의 탈통합(de-integration)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이 지적했고 이러한 흐름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에도 글로벌 이슈에서 미중간의 '협력적 경쟁 관계(cooperative rivalry)'가 가능할지 논의하였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이 향후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전망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중국이 대만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참가자들은 중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대만에 군사적 행동을 취할 재래식 군사력을 갖추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력충돌의 가능성도 있음을 우려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3국 협력' 제하의 2세션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논의되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여기에는 과학기술 선호 규칙, 규범, 표준의 확립과 탄력적 공급망 형성이 주요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또한 쿼드의 멤버십과 역할 확대를 논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 참가자는 한국이 쿼드의 실무그룹 참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쿼드에 편입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일 협력 강화가 중요하게 다루어 졌으며 안보분야 협의, 디지털 인프라 증진, 민주주의 가치 고취 등이 유효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첨단기술 산업과 공급망 안정화는 한미일 모두가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3국 협력이 기대가 큰 분야로 제시되었다.
'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 제하의 3세션은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을 어떻게 견인해야 할지 논의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미국, 한국, 그리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금 돌아와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그 해법을 찾는 데에는 깊은 회의를 표명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가 현실적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생화학, 재래식 무기 고도화에 대비해서 미국과의 동맹에 기초한 한미일 3국 간 강력한 억제력의 유지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를 위해 NATO식 핵 공유체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활성화, 한국 C4ISR 역량 개선, 한미일 정보공유조율센터(information-sharing coordination center) 설립 등이 제안되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 유지와 중국 협력의 중요성도 거론되었지만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은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과학기술 혁신과 지정학적 영향' 제하의 4세션은 첨단기술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논의하였다. 참가자들은 중국이 국가 주도 체제 하에서 공학기술과 과학기술 기반 산업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참가자 다수는 중국이 첨단기술 패권을 추구함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중국이 국제특허 출원 건수에서는 이미 압도적인 선두로 올라섰다고 언급했다. 참가자들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면서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미국과 동맹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기술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원자력과 EV 배터리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글로벌 공급망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 제하의 5세션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보화 현상을 집중논의 하였으며 동맹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공급망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시되었다.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한 참가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반도체 수급 쇼크가 반도체 산업에 기술력, 지정학적 요소, 지속가능성에서 세가지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으며 앞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피력되었다. 한 참가자는 미국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망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의 공급업체와 협업하는 것이 현실적인 돌파구라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첨단산업에서의 민관협력 활성화와 장기 연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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