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15:00 ~ 15:30
-
-
여야 대선후보 핵심 외교 참모 특별대담
#북핵문제
최종현학술원은 2021년 12월 6-8일 Trans-Pacific Dialogue 2021을 개최하여 한미일 3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와 함께 '위성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실용외교위원장'과 '김성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을 초청하여 여야 대선후보의 대북정책과 북핵 해법을 청취하는 특별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위성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실용외교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책의 두 가지 기본원칙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북핵문제에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포괄적 해법 도출을 위한 전체론적인 접근법과 다각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대북 협상 및 관여를 유연하게 추진하면서도 약속 파기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성락 위원장은 두 가지 원칙하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북정책을 다섯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대화와 협상뿐 아니라 인센티브, 불이익, 제재 및 압박 등 다양한 조치를 혼합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둘째, 비핵화 진전 및 평화구축을 동시에 추구하며 각각의 프로세스가 진전됨에 따라 상호 시너지가 창출되게끔 할 것입니다. 셋째, 비핵화 및 평화구축 목표를 위해 국제 공조와 남북 대화를 상호보완적으로 병행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면서 가능한 각 단계의 규모를 키워 쉽게 파기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단계적 접근의 첫 합의부터 중대 현안과 비교적 쉬운 사안을 엮어 대규모 합의로 포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입니다.
김성한 윤석열 대선후보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은 윤석열 후보의 대북정책을 다섯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빅딜과 스몰딜 사이에서 양자택일하는 것이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둘째,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 전까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유지하면서 경제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할 것입니다. 한편, 비핵화 전에도 인도적 지원은 북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진전의 대가로 종전선언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입니다. 넷째, 한미 간 확장 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의 전략핵 운용 시스템 전개를 위한 한미 협의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대한민국 외교 및 안보 정책의 중심축은 한미 동맹이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비전과 이익을 미국과 공유하여 포괄적 한미 전략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재건할 것입니다.
위성락, 김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