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 12.06 14:00
최종현학술원은 한·미·일 3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와 세계적 석학, 싱크탱크, 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경제안보 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 플랫폼 Trans-Pacific Dialogue(TPD)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 12월 4일-6일 간 진행된 해당 컨퍼런스는 2021년 처음 개최한 이래 3회째를 맞이했으며, △한·미·일 3자 협력 △미·중 전략 경쟁과 대만 문제 △과학 혁신의 지정학적 영향과 글로벌 공급망의 미래 △북핵 위기 △지정학적 전환점: 우크라이나, 중동, 그리고 아시아 등의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한일 관계의 새시대와 한미일 삼각협력” 제하의 첫번째 세션에서는 변모하는 한·일 관계와 더불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등으로 대표된 한·미·일 3자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3국의 오피니언 리더들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일 경제 협력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 주도의 경제협력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세계 경제 블록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한일 간 에너지·조선·반도체·자동차·관광 등 산업별 협력체를 구성하여 규모를 확대시키면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비용절감 등 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비전에 3국의 전문가들이 상당한 호응을 보였습니다.
“미중경쟁과 대만 문제” 제하의 두번째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안보, 경제, 기술, 거버넌스, 사이버 등 미중경쟁의 전방위적인 영역 확대 양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16대 대만선거 이후의 양안관계를 핵심 위험 촉발요소로 꼽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양안 관계 악화에 따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의 역할 및 정책 방향성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과학혁신이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공급망의 미래” 제하의 세번째 세션은 AI, 반도체, 통신 등 주요국 간 첨단기술경쟁의 동향과 이에 따른 지정학적 변동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3국의 참가자들은 현재 글로벌 공급망은 더 이상 시장경제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닌 지정학적 역학에 따라 개편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미래 첨단기술의 핵심 요소인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의 산업 및 수출통제 정책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의 모호성에 따른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의 경제적 타격을 개선하기 위한 다수의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북핵 위기” 제하의 네번째 세션에서는 북핵 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한미, 한미일 간 가능한 구체적인 조치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미중경쟁과 러우전쟁의 여파로 북∙중∙러 3국간 공조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을 비핵화 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회의를 드러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시 바이든 정부의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담 등의 일환으로 구축된 한미, 한미일 간 협력 조치의 약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내 정치 상황에 구애받지 않도록 동맹 간 협력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지정학적 전환점: 우크라이나, 중동, 그리고 아시아”를 주제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가자 지구 분쟁이 국제 질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러우 전쟁이 국제사회에 무력이 여전히 유효한 수단임을 확인시켜주는 부정적인 예시로 남았음을 우려하며, 특히 동 전쟁이 동아시아 안보 정세에 미친 여파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동시다발적 국제 분쟁 개입으로 인해 미국의 “Pivot to Asia” 정책이 저해되었으며, 이에 따른 가장 큰 수혜자로 중국을 꼽았습니다. 더불어 거시적 시점에서 그간 유지 되어온 국제 질서 자체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함께 동맹 관계의 재탐색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