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세션에서는 (1)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 팬데믹이 한반도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2)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역내 주요국들의 견해는 어떠한 지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Nye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독일을 비롯한 NATO 및 유럽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는 세계 정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국제정치의 근본적인 힘의 균형에 극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번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 및 중국의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파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였고, 이로 인해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윤영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미 양국의 외교의 방향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유 등의 가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그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더욱 중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한미동맹 강화를 더욱 강조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국은 글로벌 전략의 재정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북한은 더욱 핵계발을 고수할 것이며, 북한문제와 관련한 중러의 협력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하였다. 윤 교수는 한미 양국의 북핵 관련 기존 접근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숙종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동시에 북한의 비대칭 핵전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는 이번 사태로 대만 유사시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었고, ASEAN 국가들이 미국과의 안보협력보다는 ASEAN 국가들 간의 안보협력을 추구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Sue Mi Terry 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 갖는 함의에 주목하였다. Terry 국장은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경폐쇄와 식량난 등으로 심각한 내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북한에 유리한 대외여건이 형성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김정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북핵과 관련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교훈을 얻은 한편, 세계의 이목은 북한이 아닌 우크라이나 사태로 쏠리면서 북한에 유리한 대외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향후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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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NYE, 하버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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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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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종, 성균관대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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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 테리,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두번째 세션에서는 (1) 향후 북한의 행보, (2)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윤석열 정권과 바이든 정권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Vincent Brooks 장군은 북한의 행보를 전망하며 한국과 미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는 북한의 안보우려가 해소된다면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앞으로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비핵화 의사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 둘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바이든 정권이 북한의 체면치레 행동들에 과민반응 하지 않으면서도 그 상황을 이용해 북한을 적절히 압박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안호영 총장은 금년 4월에 북한이 최초로 핵 사용 독트린을 공표한 점에 주목하였다. 북한은 한국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군 섬멸을 위해 초기에 핵 미사일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안 총장은 이 독트린에 대응하여 한국과 미국의 작전계획에 북핵에 대한 전략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낮기는 하나 북한의 안보우려를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대화의 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병연 교수는 최근 북한의 국내 총 생산이 20-30% 감소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경제제재 완화 관련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북한의 도발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김 교수는 북한이 현상 유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후순위로 두는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의 원칙은 확고히 하면서도 대응은 유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외교적 노력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환으로 전임 대북 특별대표의 임명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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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 (KD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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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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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연, 서울대학교